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19. 3. 21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. 2.

라. 상정일자 : 2019. 3. 21.(제253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도시균형계획국장 홍 종 대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사결과 :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청년 창업가들에게 특화된 창업지원시설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복합용도지구)을 결정하여 효율적이며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◯ 위    치: 미추홀구 용현동 664-3번지 일원

◯ 면    적: 7,617.5㎡

◯ 용도지역: 제3종일반주거지역

◯ 결정사항: 용도지구(복합용도지구) 신설

◯ 결정사유: 창업지원시설 조성 등 효율적·복합적 토지이용 도모

-「인천시 도시계획조례」제35조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,000㎡이상(너비 12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,000㎡이상) 업무시설을 건축 할 수 없음

- 창업지원시설(약6,600㎡) 조성 위해 용도지역(제3종일반주거지역) 변경 없이 용도지구(복합용도지구*)를 지정하여 계획적 용도지역 관리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* 복합용도지구: 효율적 토지이용 위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.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허용건축물 건축 가능(국토계획법 제37조)

기정	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안건은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하여 인천 혁신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: 이하“법”」제3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.

(민선7기 시장공약)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‘창업마을 드림촌’ 조성 계획 (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)

※ 복합용도지구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(획지계획 등) 절차 함께 이행 중에 있음,

※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인천시 처음 적용 사례 임.

○ 용도지구 결정 대상지는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으로 2016. 6월에 준공된「용현·학익 2-1블록 도시개발사업」지구 내 인천시에 기부채납 된 공공시설용지(7,617.5㎡)이며, 대상지 일원은 공장이전에 따른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층 중심의 주거로 형성할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관리 중에 있음.

○ 이번에 제출된 제출한 공공시설용지 활용 계획은 당초 1획지를 3획지로 나누어서 공공청사(수산기술지원센터)를 이전 신축하고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(행복주택과 창업지원시설)을 조성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.

○ 이 중 창업지원시설(창업마을 드림촌) 약 6,600㎡를 조성하여 인천의 혁신창업의 요충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나, 그 규모가「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」제35조 제8항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서 건축 가능한 3,000㎡이상을 초과하여 건립이 불가한 실정이며,

「인천시 도시계획조례」제35조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,000㎡이상(너비 12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

2,000㎡이상) 업무시설을 건축 할 수 없음

-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,000㎡미만인 것

○ 또한, 업무시설 규모 제한이 없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관리체계,「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」,「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」, 주변 입주 APT의 일조권 등을 고려하면, 소규모 형태 및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종 상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대비 일조권 등 건축법 설계기준 50% 완화

○ 본 의견청취 안은 용도지역(제3종일반주거지역) 변경 없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인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 가능한 규모의 창업지원시설을 당초 계획에 따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.

복합용도지구: 개발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·복합적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

○ 이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결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당초 창업지원시설 조성 계획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보여 지는 조치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◇  국토계획법 제정·개정이유(2018.4.19. 시행)

-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고, 용도지역에서 수반되는 경직적인 건축규제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 제도를 신설

- 용도지역 중 주거·공업·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,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

○ 다만, 복합용도지구지정은 2018.4.19.일 시행 이후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이므로 정확한 업무 처리지침 등이 없을 경우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이며,

○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은 2017.9.26.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이후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고 있으나, 사업발주 전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신은호 위원>

○ 당초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변경결정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는?

⇒ 기존 3종일반주거지역은 3,000㎡ 이하로 용적률이 제한되어 복합용도지구로 변경 결정하여 당초 시설을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박정숙, 고존수, 신은호, 정창규, 안병배 의원

나. 반 대 :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

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안 의견청취 1부.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280		제출연월일	:	2019. 2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청년 창업가들에게 특화된 창업지원시설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복합용도지구)을 결정하여 효율적이며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◯ 위    치: 미추홀구 용현동 664-3번지 일원

◯ 면    적: 7,617.5㎡

◯ 용도지역: 제3종일반주거지역

◯ 결정사항: 용도지구(복합용도지구) 신설

◯ 결정사유: 창업지원시설 조성 등 효율적·복합적 토지이용 도모

-「인천시 도시계획조례」제35조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,000㎡이상(너비 12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,000㎡이상) 업무시설을 건축 할 수 없음

- 창업지원시설(약6,600㎡) 조성 위해 용도지역(제3종일반주거지역) 변경 없이 용도지구(복합용도지구*)를 지정하여 계획적 용도지역 관리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* 복합용도지구: 효율적 토지이용 위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.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허용건축물 건축 가능(국토계획법 제37조)

기정	변경

복합용도지구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-	용현·학익 2-1지구	복합용도지구	미추홀구 664-3	7,617.5

◯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지구명	변경 내용	변 경 사 유
-	용현·학익 2-1지구	복합용도지구 신설(7,617.5㎡)	창업지원시설 조성 등 효율적· 복합적 토지이용 도모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◯ 주민 열람‧공고: 2019. 3. ~ (열람 공고 중)

◯ 관련기관(부서) 협의: 2019. 3. ~ (협의 중)

5. 향후 추진계획

◯ 2019.  4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◯ 2019.  5.: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안) 1부.

3.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계획 1부.

[붙임 1]

위 치 도

복합용도지구

[붙임 2]

도시관리계획 결정도(안)

기정

변경

[붙임 3]

창업마을 드림촌 조성

❖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을 통해 인천을 혁신창업의 요충지로 육성

❖ 다양한 창업주체들이 교류·협력하는 공간 조성 및 운영

□ 사업개요

❍ 위    치 : 미추홀구 용현동 664-3번지

❍ 규    모 : 창업지원주택 200호,  창업지원시설 6,600㎡

❍ 사업기간 : 2018년 ~ 2021년

❍ 주요시설 : 메이커 스페이스(창작공간), 코워킹 스페이스(협업공간), 사무공간

투자자 업무공간(벤처캐피탈 등), IR 미디어룸, 컨퍼런스홀 등

❍ 사 업 비 : 570억 원

□ 추진실적

❍ 2017. 9. 26.: 공모사업 선정 (국토교통부)

❍ 2018. 1.  2.: 「창업마을 드림촌 조성」 기본 계획수립

❍ 2018. 1~ 6월: 정책연구과제(창업마을 드림촌 조성방향)

❍ 2018. 2~10월: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, 기본설계

□ 향후계획

❍ 2019. 1월 ~ 11월 : 행정절차 이행

❍ 2019. 12월 : 공사착공

❍ 2021. 6월  : 공사준공